도시재생사업

출처 :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

새뜰마을사업

목표

취약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 마을 활력 창출

세부목표

• 재생, 위생, 안전 등 취약한 기초생활인프라 개선
• 집수리 지원을 통한 노후불량 거주환경 개선
•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, 복지, 교육, 문화 등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
• 사회적경제조직 발굴·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실현

사업대상지

도시지역 중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 : 사업신청을 위한 대상지의 경제, 사회적 지표, 물리적 요건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

사업기간 : 4년 이내

• 1년차 : 기본계획수립 및 긴급한 시설보수, 집수리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및 관심 유도
• 2~4년차 : 기초인프라 및 일자리, 복지사업 본격 추진 및 성과 극대화

사업 대상지 유형

추진절차 및 주요내용

1. 사업지역 공모
2. 사업지역 신청
3. 평가
4. 사업대상 지역선정
5. 사업비 교부

• 사업지역 공모 : 신청가능 지역요건, 신청서 작성 내용 검토 중(도시재생과)
• 사업지역 선정 : 2019년 2월 13일 공모 신청
• 평가 : 1차 - 서면평가, 2차 - 현장평가, 세부사업내용청취, 주민면담 등
• 사업대상 지역 선정 :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
• 사업비 교부 : 1차년도 사업비 교부

사업의 추진과정

• 주민 : 주민협의체, 주민자치위원회, 부녀회 등
• 행정 : 통영시 도시재생과, 도시재생지원센터
• 전문가 : 활성화계획 용역사, 경상대 교수, 유관기관 전문가등

새뜰마을사업에서 주민의 역할

• 사업초기에 주민협의회가 긴급하게 조직되지 않아도 되며,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, 주민참여 과정 등을 통하여 주민리더를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조직화하도록 함
• 조직의 운영을 위해 주민협의회 대표, 고문, 감사, 총무 등 마을여건에 맞춰 임원을 선임함
•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별 사업단위 별도의 주민협의가 필요할 경우, 주민협의회 안에 관련 부회를 설치함
• 관련 부회는 사업 종료 후 독립적 단체로 활동할 수 있음

주민조직(협의회)

자격 및 구성

도시재생 예비사업 (구. 소규모 재생사업)

개요

배경

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,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
☞ 지역 주민의 참여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준비

대상

도시재생 사업지 외 지역의 주민제안사업(‘18년 뉴딜 신청예정지 가능)
*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 지역
** 도시재생 선도지역(‘14년)/2차지구(’16년)/뉴딜시범지역(‘17년) 등 국비지원을 받은 지역 제외 (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능)
※ 서울시 제외 : 희망지 사업 등을 통해 사업준비 역량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방에 지원을 집중
※ 뉴딜 본 사업 제외지역 제외 : 부동산 시장 영향 우려로 ‘17년 이후 본사업 선정이 제외되고 있는 지역은 소규모 재생사업 제외

지원사항

• 지원내용 :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H/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/W 사업 지원
• 예산규모 : 국비 총 50억, 사업별 5천만원~2억원(지자체 별도매칭 50%)
  *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하여 분담 가능
• 지원기간 : 사업별 1~2년
• 근거법령 :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(지역자율계정 세출)

추진체계

• 주민 : 소규모 사업 제안(주민→지자체)
• 지자체 : 사업계획 수립·신청(지자체→국토부) 및 집행
• 국토부 : 신청사업 검토·선정* 및 사업비 지원(국토부→지자체)
  * 향후 광역지자체에 사업 선정권한을 위임하는 방안 검토 중

추진절차

주민 제안 (주민 → 지자체)

• 제안주체 : 10인 이상 주민(조직)이 기초·광역지자체에 사업 제안
  *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구체화 지원 업무 수행
• 사업내용 :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
  *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사업은 제외(도시재생대학 교육지원과 중복) 하나, 당해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민교육은 가능

  소규모 재생사업에 포함 가능한 사업 예시

  소규모 재생사업에 포함 가능한 사업 예시

  사업내용(예시)	지원금액
  ① 집수리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용	5천만원 ~ 2억원 (국비) (지자체 매칭비율 50%)
  ② 상생협약 협약서(안)마련
  ③ 빈집 리모델링 활용방안 및 조례안 마련, 시범사업 실시
  ④ 골목길·간판 정비 및 담장 허물기(골목 주차면 확보 등)
  ⑤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, 마을 공동 서비스 제공·운영
  ⑥ 마을 공방, 북까페, 도서관 등 주민참여·운영
  ⑦ 안전지도 만들기 등 마을안전 관리
  ⑧ 지역자산 조사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
  ⑨ 마을공통체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
  ⑩ 주민 소식지 발간 등 기타

  - H/W 사업 포함을 권장하며, S/W 위주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재생계획 수립, 주민협약, 조례제정·반영,
 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·운영 등 결과물 산출필요*
  * 초기 사업화 지원사업(국비 500만원 지원)과의 차이점
  - 사업내용을 역량강화 교육(도시재생대학),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발굴할 것을 권장
  - “주민참여 프로젝트 팀” 운영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“주민참여 프로젝트 팀” 운영 병행 권장
  -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사업이므로 향후 뉴딜사업으로 연계·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, 도시재생 뉴딜 4대 목표*에 대한 지향점을
  가져야 함
  * 주거복지 실현, 도시경쟁력 제고, 사회 통합, 일자리 창출
→ 뉴딜목표와 관련성이 낮은 단순한 주민 숙원사업이나 공공근로 성격이 되지 않도록 유의
• 제외사업 : [국가균형발전특별법] 시행령 별표2* 및 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 시행령 별표2**에 따른 제외 사업 (☞참고자료)
  *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무,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등
  ** 초·중등학교 중식 지원,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등

사업계획 수립·신청 (지자체 → 국토부)

• 계획수립 :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사업계획서 작성(☞붙임자료 양식 참조)
  - 행안부의 “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*”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**에는, 행안부와 공동선정하고 컨설팅 등 지원
  *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·생산·전달하는 小지역 단위 혁신
  ** 주민자치회 등을 구성하여 마을지원센터 연계 및 컨설팅 등 행안부 지원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상 “협력형”으로 기재
• 사업신청 : 기초지자체장 또는 광역지자체장이 신청권자가 되어 국토부에 사업신청
  -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신청사업을 취합하여, 국토부에 신청
  - 광역지자체 별 신청사업 수 제한은 없으나, 대상지역 해당여부 등 최소요건 충족여부*를 검토하여 신청
  * 대상지 요건 : 뉴딜사업지 제외 여부 등(사업내용 요건) 교육사업, 균특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제외사업 여부(예산관련 요건)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 충족, 지방비 매칭가능 여부

사업선정 (국토부)

• 평가방법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*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** 행안부 협력형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의견을 제시(행안부 추천 평가위원 포함)
• 평가기준 : 사업의 필요성, 적절성,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역별 형평성*을 고려하여 평가 * 시·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 - 특히, 주거복지·도시경쟁력·사회통합·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중점 고려 ※ 행안부와 공동선정하는 경우, 주민자치회 구성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표준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탄력적 운영
• 사업선정 :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 선정·지원
  * 행안부와 공동선정하는 사업은 5개 내외 규모
  - 다만, 70점 이상 사업들의 ‘18년도 사업비 규모가 45억을 상회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선정
  - ‘18.하반기부터 사업선정·관리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(광역센터, 광역지자체 예산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위임)
  ※ 도시재생 준비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특화사례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물량에 대해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선정·지원